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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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매출 230억 회사 '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았다?...수급액 전액환수 될까
것처럼 서류 를 제출 한 행위다. 이에 대해 고용 노동청은 약 한 달 치의 구직급여인 170만원대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은 허위 구직활동처럼...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일→4일’로…불이익 시 처벌도 강화
우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 있도록 제출 서류 를 간소화하는 행정해석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이번 가이드에서 난임치료휴가 신청...
확인서 못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불가' 논란
출산 후 고용보험 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이후에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회사가 고용 센터에 제출 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기업의 육아휴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종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무급 휴업ᆞ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를 마련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함 - 건전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의 사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사유를 해소함 - 구직급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고,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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