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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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55_72714_5128.jpg&w=3840&q=75)
[위클립] 6월 4주
15일 국가경찰위원회 제590회 회의에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됨.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 지적함....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라이더 안전 지킴이는 도로교통법 준수는 물론, 도로 위험 요소(포트홀, 싱크홀, 난폭·음주 운전, 축대 붕괴, 하수구 불량 등) 발견 시 신속한 신고로 시민 안전에 기여하는 안전 활동을 수행 함. 안전 지킴이로 위촉된 한...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 교통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됨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도로상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ᆞ보완함 -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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