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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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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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안전운항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 구체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자격요건 선원 배치,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 -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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