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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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편리함 뒤에 숨은 치명적인 안전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책임 전가와 법적 사각지대가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생명권이 유통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현행 모자보건법 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
與 “공공 산후조리원 전국 확대·2형 당뇨 지원 강화”
학교 안전사고 의료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1·2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산후 조리를 국가가... 민주당은 인구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 모자보건법 ’ 개정을...
민주당 “공공 산후조리원 늘릴 것”… 지방선거 20·21·22호 공약 발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22호 공약으로는 학교 안전사고 의료비 보상 확대가 제시됐다. 현행 학교 안전 공제제도는 주로 건강보험 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함 -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함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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