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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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카오, '슈퍼월렛' 꿈꾸지만…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하세월
디지털자산 기본법 을 제정해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 정...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 자 등과 협력 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AI 교육 리더 대담] “중소기업 AI 격차, 교육·자격 연계로 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7%252F21%252Fnews-p.v1.20260721.29847b7990e9497fb124219d81d1f842_P1.jpg&w=3840&q=75)
[AI 교육 리더 대담] “중소기업 AI 격차, 교육·자격 연계로 푼다”
△노규성(한국AI융합기술인협회장)= AI는 더 이상 IT 기업이나 개발 자만의 기술이 아니다. 제조 현장 품질... 세 기관은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학술·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 사업 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샌프란 AI써밋] 李 "대체 불가 AI 공급망 국가로 도약"선언
누리는 'AI 기본 사회'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도국과 개발 도상국 간 AI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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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임 - 2015년 ODA 사업예산은 2조 4,176억원(2014년 2조 2,762억원)임 - ODA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ODA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ODA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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