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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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정비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군수 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도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정부2012-08-20

1907612수정가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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