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13108대안반영폐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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