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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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의 30배,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 부족 운임의 5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실손해배상이라는 현행 민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임 - 과도한 부가운임에 대한 납부 저항으로 인해 부가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3만 5천원 수준으로 부정승차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 뉴욕은 최대 50배, LA는 20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부가 운임을 부과하여 부정승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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