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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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및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벌의 경우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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