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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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의원 "대형사업장 오염 단속 ' 통합 환경 관리 제도' 개정해야"
최 의원은 "대형 사업장을 엄격히 관리 하겠다던 통합 환경 관리 제도가 이제는 불법 배출업체를 비호하고 지자체 감독을 방해하는 방패로 전락했다"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단속...
식품공장 통합 허가 확대안…수질 개선 편익은 미산정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공개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에 2028년 1월 1일부터 통합 허가 제도를...
영풍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취소···법원, 영풍 손 들어줘
환경 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 환경 허가를 내주면서 대기·수질 등을 포함해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에는 기존에 내려진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환경허가제도의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의 내용적ᆞ절차적 기준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ᆞ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퇴비ᆞ액비의 관리를 강화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칙 제8조에 규정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ᆞ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ᆞ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ᆞ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가축분뇨처리업자ᆞ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ᆞ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ᆞ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함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ᆞ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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