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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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 인가 주체에서 조례로 시설 기준 등을 정하게 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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