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393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ᆞ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4인2013-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315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5인2013-06-04
1918033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5인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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