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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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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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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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참여의향 기업 공개 8일(수)... (석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가사 근로자 의 고용개선...
![[국회보 2016년 2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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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주체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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