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78임기만료폐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양창영의원 등 10인2015-03-19
1902400수정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ᆞ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함 - 시험ᆞ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시ᆞ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12-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