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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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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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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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됨 -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ᆞ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 -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함 -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등도 금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 제도 및 살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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