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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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제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상호 약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양·수도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신동우의원 등 10인2015-07-07

1900791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화,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정부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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