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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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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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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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독과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독과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함 -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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