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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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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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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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정치적 의도와 그에 대한 평가 ○ 피청구인은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 국무회의 심의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 헌법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규정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로 기존의 당원협의회를 폐지함 -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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