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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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의 사업의지와 혁신동력을 좌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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