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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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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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로 이주하는 주민은 외교부장관에게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는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함 - 재외국민 등이 영구귀국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영주귀국신고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기에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민원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간에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1-27

1914906임기만료폐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정부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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