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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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비트 KYC 간소화
행안부도 이를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로 설명하고... 전자정부법 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특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가 포함된 정보 를...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마련과 행정 제재 권한을 담당함. 공공사업 관리 강화, 조달·예산 제도 도 정비 2026년... 하며, 정부 전자 조달시스템 간 정보 연계와 입찰자격 서류 간소화도 추진된다. 법인 입찰자의 경우 최종...
조지아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기업 투자환경
제도 세제 혜택 정보 > 세율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세 5%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6단계 전자정부 포털 등록: My.gov.ge 포털을 통해 기업 문서, 공시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용기관의 별도 통보의무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남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 -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 관리에 취약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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