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25 전사자 유해 조사 발굴 쉽게…산림청, 관련 법령 개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늘(15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6·25 전사자 의 유해 조사· 발굴 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6·25 전사자 신원 확인 기여 유가족에 포상금
지급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국방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1577-5625(오! 625 )]으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지난해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유가족도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1577-5625(오! 625 )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