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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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4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

2205611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1-15

2205296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2인2014-12-31

1916211원안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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