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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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함 -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과태료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1918330원안가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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