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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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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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 -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에 대해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규정함 -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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