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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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제 학교'인 줄 알았는데…실상은 미인가 대안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14%252F7%252F31%252F958753%252Farticle.jpg&w=3840&q=75)
[단독]' 국제 학교'인 줄 알았는데…실상은 미인가 대안학교
현행법상 학교 형태의 국제 학교는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외국 인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국제 학교 학폭 사각지대 없앤다
국제 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교육기관 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인천 경제 청, 영국 위컴애비스쿨의 ‘하수인인가, 대변인인가’… 위컴...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법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교육기관 법)’에는 “ 외국 학교법인(본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본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함 -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 대표 구성,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신설함 -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법률 문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노동 분야 자문,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큼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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