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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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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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문화재매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문화재가 매매 또는 소유자의 이주 등으로 타 시ᆞ도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ᆞ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시ᆞ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음 -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청장이 다른 시ᆞ도로 소재지나 보관장소가 변경된 시ᆞ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변경된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ᆞ도지정문화재로 지정ᆞ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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