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 - 기금은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이춘석의원 등 11인2014-12-30

191435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의 개정을 제안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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