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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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노동시장 강타, 노사의 사회적 책임 막중"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 정책 연구원, 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 정비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 ·불평등...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리 법제는 이미 모집ㆍ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경계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직무와 무 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고, 남녀 고용 평등법은...
박홍배 의원, 청년 노동권과 채용 공정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위한 " 고용 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청년 정책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선언적인 금지 조항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음 -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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