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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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처벌 대상 이다. 단순한 팬심이나 개인적 소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엄벌에...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률 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 으로 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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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미술 등을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하고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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