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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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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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미술 등을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하고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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