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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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474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12-31
1903575수정가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인공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음 - 연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하고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함 -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ᆞ이용ᆞ개발하려는 것임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형벌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건축물·기타 권리 등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연안관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강석호의원 등 13인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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