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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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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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위원회는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에 공탁출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게 함 -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자금을 출연받아 재판사무개선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 -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 수당 등, 법률구조사업,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및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함 -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등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제한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법인)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물품공탁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법인으로 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함 -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수당과 소송구조비용의 지급 등 일정한 공익사업의 경우로 제한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감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위협 및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음 -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부금품,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 방위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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