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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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ᆞ중견기업 창업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도 필요한 상황임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함 -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임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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