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사의 등록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1575대안반영폐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인정기술사(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는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갱신하도록 함 -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5인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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