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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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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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농협경제지주는 조합 원에게는 비싸게 사고, 소비자 에게는 싸게 파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 일반... 독일의 거대 농자재 및 에너지 유통 협동조합 인 바이와(BayWa)그룹은 1923년 협동조합 을 기반으로 설립 된 이후 주식회사...
밥상혁명 입법 추진… 생협지원법으로 친환경 먹거리 확산
생활협동조합 지원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 이번 논의는 1998년 제정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현장... 김기태 협동조합 연구소 이사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입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짚고, 최현호 두레생협 연합회 ...
송옥주 의원, 농식품 이용 활성화 생협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지원 △ 소비자 식 생활 교육 강화 △생산자협회 설립 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에선 김기태 협동조합 연구소 이사장이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협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에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하 한다)의 확산은 그러한 필요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 중 하나임 -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의 실정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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