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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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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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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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com2026-08-14중립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ggilbo.com2026-08-13중립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4000가구...

asiatoday.co.kr2026-08-13중립

아이돌봄 서비스 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함

여성가족위원장2015-11-02

1904977임기만료폐기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6인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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