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조합의 공제사업을 중앙회 공제상품의 판매 및 부수업무로 변경함 - 중앙회 조직의 간소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임원 수를 축소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함 -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함 -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정부추천 3명(기재부, 해수부, 금융위)과 중앙회 추천 4명으로 법상 명시하고,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도록 함 - 수협은행의 수산자금 관련 정부 차입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함 - 중앙회의 자회사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등 필요한 조치요구 권한을 도입함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함 -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수협은행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청장년 근로자들의 승선기피와 연근해선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음 - 어선원 인력난은 출어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서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수협법상 중앙회의 목적으로 어선원 고용문제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 이에 국내선원 고령화 및 국내근로자들의 선원업무 기피 등으로 야기된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근거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은 법률에 직접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법」은 시행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와 조합의 우선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우선출자 금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