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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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아닌 농협 도 지방행?… 농업 계 “ 조합 원 빠진 이전 반대”
농협중앙회 는 정부가 설립하거나 출자 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의 중앙조직으로, 지역 농·축협을 회원으로 둔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지정한 공공기관 342곳에도...
'지방 이전설'에 들썩이는 농협 … 공공기관 포함여부 쟁점
가운데 농협중앙회 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협 직원들은 본사 이전 강행 시... 농협 은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을 근거로 설립됐지만 농업 인( 조합 원) 출자 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볼 수...
농협 개혁, 농협 조직의 '경제사업 친화적 구조 설계'서부터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상 도시 농협 은 도농상생기금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양대 지주를 현재처럼 농협중앙회 가 출자 하는 자회사로 둘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적 원칙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와 조합의 우선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우선출자 금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중앙회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중앙회가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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