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196_1008724_44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기계 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식품가공 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르면 ‘ 농업기계 ’엔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도 포함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척·건조·절단·분쇄·혼합·살균 등 식품 제조 관련 작업도...
농 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 운송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ᆞ운영하여 농업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ᆞ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ᆞ운영 및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기계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조합 또는 법인 등에게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계화사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ᆞ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각 읍ᆞ면ᆞ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