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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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본궤도 오른 농업수입안정보험…공익직불 면적직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333511_70379_1912.pn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 본궤도 오른 농업수입안정보험…공익직불 면적직불...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개 사육 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지원한다.... 국내 유입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모기, 파리 등 매개 곤충 을 포집해 가축 질병 보유여부를 검사한다. 또...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농림축산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가축 거래상인이 사육 하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의 소 대상 검사를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가축 분뇨자원화 시설 , 농어촌형승마 시설 ,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ㆍ공급... 추가( 곤충 의 사육 기준 개정, 25.6) (기대효과) 부산물 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740원/L→583, △21%), 유충 생산량 증가(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용 어구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어선 및 어구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어구수리시설이 필요함 - 어업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생활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무단전용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온 토지를 무리하게 농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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