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유기준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은 규제개혁 전담기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규제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합의제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