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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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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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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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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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6-07-13긍정
자조금 , 농업은 되는데 수산은 왜 겉돌까?
앞서 2012년에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3년 본격 시행됐다. 이처럼 법적 근거 마련, 의무 자조금 단체 출범식 등 나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653410101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6-22중립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둠이다.(부칙 제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youngnong.co.kr2026-05-26중립
'농산 자조금 법' 제정으로 산란계협회 파동 막을 수 있나?
기존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벗어나 농산물만의 별도 개별법이 제정되어,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도 마찬가지. 대의원 3분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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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9원안가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함 -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7-15
1901445임기만료폐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조현룡의원 등 15인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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