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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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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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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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봉 후 사용하지 않는 남아 있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일부 벌칙 규정의 처벌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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