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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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 사용량 계획보다 22배 늘자…대법원 “ 건축주 도 부담 대상” 원심...
뒤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치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는 당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개발 등으로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전남광주시, 상수도부담금 소송서 12차례 연속 '승소'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 가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섰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전남광주시, 상수도 소송 12연승…44억 재정 유출 막아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는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수도시설 운영ᆞ관리실태점검 도입,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가 모호함 -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령인 수도법 제71조를 개정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과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단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단지 내 건축주에 대한 이중부과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으로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급수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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