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4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1256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11-30

21143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1-0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3인2014-12-30

1905821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