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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34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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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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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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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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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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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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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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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3인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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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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