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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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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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다만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농수산물 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중국산 김치가 국산 둔갑"…배달앱·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 [챗GPT 생성] 14일 KPI뉴스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원이 게시한 원산지 위반 업소...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사설] 휴가철 먹거리 신뢰 무너뜨리는 원산지 둔갑 행위, 엄단해야
농산물 품질관리 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 농수산물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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