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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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SD)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에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큰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계약절차 진행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정부의 정책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신산업수요 견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정부정책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역할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정책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및 연구, 국내 공공조달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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