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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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함 -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 -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어촌ᆞ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ᆞ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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