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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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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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간 12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사무용품부터 SOC 건설, 경비ᆞ청소 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즉 ‘사회책임조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3조의7(사회적 책임 장려)을 신설함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임

홍일표의원 등 16인2014-12-30

1900872수정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킴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강길부의원 등 12인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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